상속채무 개인파산신청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이 사건은 상속 채무를 개인 파산 신청하고 면책 결정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의뢰인의 형이 모텔을 건축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이 모두 경제적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당시 공사를 담당한 건축업자가 계속 추가 비용을 요구하자 이대로 공사를 중단하지 못한 형은 어음을 발행하고 부족한 돈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한 돈도 부족했는지, 의뢰인을 비롯한 형제들에게 모텔이 준공되면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해서 돈을 차용하고 어머니도 보증을 세우고 융자를 받았습니다.그러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됐다가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했고 그 결과 형과 연대 보증인인 어머니까지 모두 신용 불량자가 되었습니다.그 뒤 의뢰인을 포함한 형제 자매가 모두 경제적 피해를 받고 다투게 되고 서로 오가지 않아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채무가 크므로 형을 비롯한 다른 형제는 모두 상속 포기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늦어서 상속 포기를 신청한 의뢰인은 2014년 11월 25일 전주 지방 법원에서 상속 포기 청구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채무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이자까지 가세 2억을 넘는 채무가 되면서 의뢰인의 능력으로는 채무를 갚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원 지법에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했습니다.전주지법 상속포기 기각 결정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받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당시 의뢰인은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채 3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상속포기 신청이 아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어야 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개인파산 면책신청채권자 명단 의뢰인에게는 다른 채무가 없고 모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만 있어 이를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부채 증명서의 채무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채무자가 청구권이 소멸했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제기를 계속하면 소멸시효가 늘어나고 압류나 가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예납명령 결정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사용할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30만원을 납입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수원지법 파산선고 결정파산 선고 결정방문 및 재산조회 동의서 방문 및 재산조회 동의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생활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거주지 또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과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요즘은 개인파산 절차가 쉽지 않아요. 실력 있는 사무실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수원지방법원 면책결정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의뢰인은 당연히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파산관재인과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아래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파산신청도 특별한정승인도 언제든지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사건의 기본사항◈●연령:1972년생●직업:일용직●거주지:화성시●채권자:1개소●채무총액:231,469,477원●신청결과:채무 전부 면책●면책결정일:2021년 5월 24일.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의뢰인은 당연히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파산관재인과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아래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파산신청도 특별한정승인도 언제든지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사건의 기본사항◈●연령:1972년생●직업:일용직●거주지:화성시●채권자:1개소●채무총액:231,469,477원●신청결과:채무 전부 면책●면책결정일:2021년 5월 24일.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의뢰인은 당연히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파산관재인과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아래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파산신청도 특별한정승인도 언제든지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사건의 기본사항◈●연령:1972년생●직업:일용직●거주지:화성시●채권자:1개소●채무총액:231,469,477원●신청결과:채무 전부 면책●면책결정일:2021년 5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