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직무수행이나 훈련 중 발병한 상이처(사망)에 대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수행하여 합당한 보상과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 수행 중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공무를 수행하다 다쳤으니 당연히 국가 유공자가 될 것이다.
국가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엄격해진 보훈심사로 상당한 징계를 받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만 등 타국은 군 또는 경찰, 소방관 등이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군 또는 국가기관에서 그 나라의 보훈을 담당하는 부서에 자료를 넘겨 유공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도가 없어서 신청자가 직접 관할부처, 즉 국가보훈처에 등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게다가 신청을 하면 자신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요건이 된다는 입증책임도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결심했다면 철저하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증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진행해야만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등록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그에 따른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아 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니 당연히 국가유공자 등록은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시는 분은 공무를 수행하다 다치셔서 공상판정을 받으시고 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신 분이 신청하시는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않으신 분이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요건에 부합하는 분이 신청하시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군 병원 등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 한방에서 훈련이나 교육, 작업, 청소, 체육활동 등을 하는 것으로 보아 공상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 특별한 준비 없이 신청을 하면, 공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다고 해도, 다음과 같이 희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려면 최초 등재신청 단계부터 철저하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추세에 맞추어 상이처와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신청자가 공무수행 중 발병한 흉터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자료 준비 2. 공무수행과 상이처 발병과의 인과관계 설명 3. 준비된 자료를 논리적/의학적/법률적으로 소명 4. 최근의 국가유공자 심사경향에 부합한 주장 등을 하셔야만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국가 유공자 등록, 혼자서 하는 것은 어려운데 어느 업체에 맡기면 될까요?
-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신규등록 신청 전 또는 비해당처분을 받은 후 전문업체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1. 가능성이 높다 2. 충분히 해볼만 하다 3. 우리를 믿고 맡겨다오 4. 우리는 오래 된
- 이런 대답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주관적인 요소들이죠.
- 하지만 그 사무실이 가지고 있는 성공 사례는 객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행업체 선정 시 성공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본인과 비슷한 성공 사례가 존재하는지, 최근 성공 사례가 존재하는지 직접 눈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국가유공자 및 가족, 유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각각 다르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기여와 희생정도, 개별 어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도 대비 국가유공자 연금은 소폭 인상됐고 교통, 취업, 의료, 교육, 차량, 대출, 복지, 기타사망자 지원 등은 2020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서울행정사무소는 국가유공자 등록 및 행정심판 전문업체로 3000여 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도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이 있는가.국가유공자 비가당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신체검사에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자가진단을 이용해 주세요.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규신청, 비합당 후 행정심판, 재등록, 신체검사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