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수) 중앙일보 비정규직 0의 영향? 공기업 신규 채용이 2년 새 47%나 감소했다고, 본보는 새 직장 및 공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2년 새 47%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조직이 비대해져 새 인재를 채용할 여력이 줄었다는 것이다.ㅇ “공기업의 경영실적은 크게 악화됐지만 반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는 늘어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채용 여력이 줄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시 수혜자만 좋았고 청년 취업문을 좁힌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코로나에서 경마장이 폐쇄된 영향도 있었지만 현 정부 출범 후 비정규직 6,969명을 정규직화하면서 신규채용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 설명내용 정부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동 원칙 기준에 따라 개별 기관의 정규직 전환 범위 채용 방법 등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당 기관의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기존 사업비에 포함된 위탁비 등을 활용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또한 청소 등의 분야에서 국민에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업무 종사자의 지위 변경으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여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마사회, 강원랜드 등)의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 경영 환경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마사회, 강원랜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관객감소,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악화, 2019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실적 감소는 코로나로 인한 기업경영환경 변화, 정규직 전환 및 자율정원 조정제도로 인한 2018~2019년 당시 채용규모의 일시적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율정원조정제도 :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은 주무부처 협의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2018년 시행, 2020년 폐지)와 같은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시행된 2017년 이전(2016년 2,954명, 2017년 2,536명)과 비교하면 2021년 신규채용인원은 27,034명(전보다 정규직 전환정책 시행 어려움)과 비교하면 2021년 신규채용인원은 27,034명,03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