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장에 희망과 로또 1장에 기쁨과 로또 1장에 당첨, 당첨… 한 포기의 희망, 복권 누구나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복권을 산다. 그건 외국인도 다르지 않잖아요? 로또 당첨 외국인은 2007년 이후 총 2만7,572명에 이르고, 1등에 당첨된 외국인은 25명으로 나타났다(2016년 기준).
근데 외국인도 복권 당첨금을 탈 수 있을까?
그럼! 외국인이 한국에서 복권을 사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세금도 우리와 똑같이 낼 거야? 국세청과 함께 알아보자!
복권 세금, 국적은 NO상관! 복권 세금은 당첨자의 국적과 무관하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 국내 거주자라면 내국인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세율이 결정됩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을 말한다. ‘거처’라는 단어가 낯설지? 거소란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일정기간 계속 산다면 거기가 거처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국내 거주자라면 복권 당첨금 5만원 초과부터 과세!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한다. 복권 등으로 얻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구분해 분리 과세하도록 돼 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를 마치는 방법이지.
기타 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5만원 초과~3억원 이하면 기타 소득세가 20%, 3억원 초과면 기타 소득세가 30%를 내야 한다. 참고로 복권 당첨금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당첨금이 바로 기타 소득금액이 되는 거야.당첨금(기타소득세) 국세지방세 5만원이하 비과세 5만원초과~3억원이하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기타소득세 10%) 3억원초과 기타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기타소득세 10%)
비거주자라면 어떻게 세금을 내지?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의 유무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거주지국 또는 원천지국(소득이 발생한 국가, 위의 경우는 한국)에서 과세하게 되며 조세조약이 없으면 원천지국에서 과세한다.
만약 조세조약에서 비과세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거주 중인 국세청 등장! 당첨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거주지국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급한 거주자증명서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대가 지급일 익월 9일까지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세금면제 가능!
그러나 대가지급 전까지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에서 실질적인 수익자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총액의 20%(+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세금 내든 안 내든 로또 당첨은 그냥 빛… 다음 시간에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복권에 당첨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자! (캘리포니아 #가보자)
▶ 비거주자 당첨금 관련 참고링크 상담유형 세법상담 – 기타 조회수 752 등록일 2017-12-22 무작위 상품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이벤트로 무작위 상품권 소액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논문발표 등 학술행사에서 참여자 중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소액 상품권에 대해 기타 소득에서 원천징수해야 할지… 참여자는 소속된 직원도 있고 외부인 내국인과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첨부 파일 답변: 무작위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답변일 2017-12-26 [국제 조세분야]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기타… teer.hometax.go.kr * 이번 콘텐츠는 지루함을 참기 힘들고 튀기를 좋아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콘텐츠. ‘세금은 지루하다’는 편견은 하지 말자! 이제 어려운 세금 이야기도 쉽게 설명해 줄 테니 기대해줘) 혹시 반말이 불편하더라도 밀레니얼 콘텐츠로만 이해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