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함께 차에 탄 동승자 남편의 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S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S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내리고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5세 동승자 J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건은 T씨가 오후 11시 30분쯤 대구 북구의 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를 하는 등의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서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T씨는 사고 당시 조수석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J씨에게 연락해 그녀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신고하라고 했고,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이 아닌 뺑소니 혐의만으로 조사를 받지 않겠느냐고 경찰서에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도 함께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J씨는 차량 사고에 대한 운전기사로서 허위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취지에 맞춰 수사 중인 경찰에 졸음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도 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J씨가 아닌 T씨로 드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J씨의 남편 명의로 26세 이상의 부부 한정 특약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법원 측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T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승자 J씨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교사해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는 범죄행위를 추가로 저지르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J씨는 수사기관에 T씨의 부탁을 받고 본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했다고 지적하고 보험사기를 하려다 실제 운전자가 드러나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누군가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가서는 안 된다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특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발각될까 봐 이성적이지 않고 매우 감정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경우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봐 옆에 있던 동승자에게 운전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혹은 그 자리를 이탈하는 형태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들키지 않을 거라는 헛된 희망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결국 수사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들통나면 오히려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안이한 판단은 금물이라고 했습니다.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린 경우라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이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면 심리적 불안감은 물론 고통이 매우 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충분한 수임 경험과 승소 사례를 보유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가 동행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책을 수립해 나갈지 보다 상세하게 방향성을 잡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보다 안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 K씨는 교차로에서 이르러 2차로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 있던 오토바이에 충격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의 피해자가 다쳤지만 K씨는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부상을 입고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사고 초기에 그는 본인의 음주 사실 및 사고를 발생시켜 도주한 내용을 숨길 목적으로 배우자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조사 과정에서 CCTV상 여자친구가 아닌 K씨가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고 범인도피 교사까지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K씨는 운전 이전에 음주를 한 사실에 대해 자백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비롯해 범인도피교사, 뺑소니 사고까지 함께 경합한 문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는 충분히 법정구속된 사안이었던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이를 위한 노력을 펼쳤고, 기존 음주 전력은 오래전 발생한 일이며 범죄 경이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본인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양형 자료도 충분히 준비한 끝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으로 종결이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지체 없이 도움을 요청해 보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