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지혜) 잔금을 내기 전에 용도를 바꾸면 ‘세금폭탄’일까?

그렇다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집을 철거해야 합니까?

주택건설업(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위한 신규주택매매업(신규주택매매업 등록 후)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28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거나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 및 매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어 추징됩니다.

집을 취득한 후에는 신규 주택 매매 사업자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가구인 매도인에 대한 양도세 불이익은 없나요?

먼저 잔고 전 용도 변경 또는 잔고 전 분실의 경우 2022.10.21. 그 이후에는 매매계약체결부터 양도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례,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 대상이 주택인지 상업용 건물인지는 현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 양도일(잔액일)이므로 계약일 현재 상태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과-1322, 2022.10.21., 기획재정부 재산세과-1543, 2022.12.20.).

결국 1가구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잔금일 현재의 주택이어야 하므로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변경하거나 잔금을 내기 전에는 분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