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챔플의 한범구 대표입니다.
생계가 걸린 상황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곳을 알아보겠지만,
어떤 점이 실력있는 곳인지 알기 어려워서…
프랜차이즈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도 많지 않은 상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실 겁니다.
나는 지난 18년 동안 외식업계에 있으면서 총 450개의 직가맹점을 오픈한 경험이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 10만명의 자영업자분들께 창업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450호점까지 프랜차이즈를 확장하면서 여러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었는데요.
법적 분쟁에 얽힐 때마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왜 창업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많지 않을까요?
수익성’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업법률자문 5개를 하는 시간에 소송 1~2개만 하면 수익이 더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곳에는 변호사가 부족하게 된 겁니다.
저 같은 경우 20년 가까이 창업시장에 있으면서 다행히 좋은 변호사와 인연이 있어서 지금까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전국 10만 자영업자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무료 법률자문’으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플카페에서 무료 법률 자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상표권 출원부터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법률 자문까지… 창업에 관한 대부분의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업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15년 경력 누적 상담 건수 : 32,452건 누적 사건 처리 건수 : 15,490건
다음은 성지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이력입니다.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의 실력있는 변호사분들이 모인 집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 홈페이지에서 각종 위촉장/표창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변호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특허법률사무소와의 합병을 진행하면서 창업 분야에 더욱 특화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성지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소개글을 담았습니다. 혹시 법률자문이 급하신 분들은 맨 아래 ‘참플카페’를 통해 상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성지파트너스X특허법률사무소 합병으로 보다 포괄적인 창업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22년 7월에 성지 파트너스는 에이스 국제 특허 법률 사무소와 합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보다 폭넓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허 관련 법률 자문이 소송 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스템이나 인력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법률 문제의 종착지는 법원에서 이뤄지는 ‘소송’이고, 가장 좋은 법률 서비스는 이렇게 법원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허 관련 법률을 자세히 다룰 수 있게 되면 이런 ‘예방’을 더 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합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변리사를 알아볼 필요 없이 바로 저희 법인을 통해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성지파트너스 상표권 등록 성공사례
프랜차이즈 변호사
상표권은 브랜드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빼앗기는 순간 사업 확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명한 예로 ‘본×맥주’가 있었습니다.
해당 브랜드는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사업 확장을 대대적으로 시도했지만 ‘월X맥주’, ‘용X맥주’ 등 유사 브랜드가 난립하면서 확장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러한 상황은 상표권 등록을 제대로 했다면 매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업 확장 외에도 ‘내 브랜드를 빼앗기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으로 ‘걸×식당’에서 방영되던 포항의 ‘죽’ 사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표권을 먼저 제출한 사람에게 권리가 우선되기 때문에 아무리 실제 음식을 개발했더라도 해당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식당은 지상파에서 방영되면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일반 사업장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의 말씀으로는 급성장하는 사업체의 상표를 가로채서 먼저 등록하고 그에 관해 비용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초보 기업가분들도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어서 상표권 출원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등록 신청 시 8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지만 요즘은 1년 6개월까지도 걸리기도 합니다. 사실 위에 보여드린 사진 속 대표님도 이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상표권 등록이 치열해지면서 보다 세밀하게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초보자 자영업자라면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기업규제전문위원 위촉장 (서울산업진흥원 서울규제혁신지원단 전문위원)
프랜차이즈 변호사
사업을 하다 보면 관련 분야에 있는 ‘규제’를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규제를 잘 모른 채 제품, 서비스 등을 상용화하면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를 찾아오신 클라이언트의 경우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여러 규제에 저촉돼 그동안 투자한 것을 모두 포기하는 데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경우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 관련 규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법인의 ‘김의택’ 대표변호사가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의 ‘서울시 규제개혁 지원사업’ 전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미리 예방’하면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사업가 분들이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와 관련된 규제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파트너스가 말하는 창업을 한다면 신경 써야 할 세 가지 아래 내용은 선지파트너스의 변호사들이 ‘참풀TV’에 나가 인터뷰해주신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
창업을 할 경우 꼭 알아야 할 3가지 법률사항을 정리한 것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창업 시 미리 대비해야 하는 법률문제는?
A1. 사업의 단계를 보면 크게 창업/운영/폐업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폐업까지 논하는 게 이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꼭 사업이 실패해서 폐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 성장 과정에서 법인화를 하거나 동업 관계 정리, 합병 등 여러 이슈로 폐업과 같은 사업 정리의 문제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Q1. 창업단계
A1. 우선 창업단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어떤 형태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설립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생각할 텐데요.
그보다 먼저 그 사업이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없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1.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는 요식업이라 하더라도 취급하는 식재료가 특별하거나 사업장의 규모나 위치가 규제구역 안일 경우에는 사업자에서 갑자기 꺼내서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창업 종목이 보편화된 용역이나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을 수 있지만 특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더 큰 비용이 낭비될 위험을 막았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비창업 단계에서 미리 자문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당히 치밀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A2. 예비창업 및 창업단계에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정리해 보면,
첫째, 사업의 타당성 및 법규 준수 여부 검토
둘째, 법인설립절차, 예를 들어 법인정관의 작성 및 등기 등의 사항
셋째, 상표권 등록이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사업상 보호가 필요한 권리의 확보절차
넷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검토 및 직원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다섯째, 영업 관련 허가 또는 신고 등 인허가 신청 등이 있습니다.
Q2. 경영단계
A2. 어느 정도 사업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사실 형사 문제까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기준법 관련 이슈입니다. 최저임금법 문제, 시간외 수당 문제 등이 대표적이고 거기에 더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걸로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사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원과의 관계가 친밀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설마 문제가 되겠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문제는 사이가 나빠져서 발생하니까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한 번만 자문을 받아두면 계속 활용해서 사용하면 되므로 최대한 한 번 정도는 꼭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A2.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모가 확대될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포함하여 회사 내부규정 정비도 필요하고 입사와 퇴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관련 문제에 대한 점검 및 준비도 필요합니다.
A1. 이외에도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대응, 최근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별점 테러 등 악의적인 영업 방해에 대한 법률 대응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별점 테러 문제의 경우는 직접 리뷰로 키보드 배틀을 하고 있어서 오해가 퍼지고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방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법무법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위법행위 중지 및 형사고소 예정 통보를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Q3. 정리단계
A1.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가장 많이 찾는 이유 중 하나는 동업계약의 정리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맞아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에서 서로 양보를 전제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도 묻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결국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고 그런 문제를 사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A1. 그런데 이런 정리 단계의 문제는 사실 창업 단계에서 미리 법률 자문을 통해서 대비해서 ‘호미로 막는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나 프랜차이즈 계약서 등 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추가 잘못 통과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기초가 무너지고 뭉친 탑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2.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업체를 법인화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영업재산을 이전시키느냐가 문제가 되며, 그 방법에 따라 손해와 이익이 밝혀지므로 반드시 법적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영업양도 후 포괄적인 경업금지의무로 어떠한 창업도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상대방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두세 차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창업을 진행하면서 위 사항 외에 추가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1.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라 설명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상표권 등록에 관한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사업을 상당히 지속해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영업해온 사업장이나 제품에 변경을 가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홍보와 영업권 등 무형의 가치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2. 이전에는 상표권 등록을 출원하면 보통 8개월 이전에 결과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1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창업자분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상표의 중요성을 거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표권 출원 자체가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더해 우선심사제도라는 특별제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2. 상표권을 우선심사제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원하여야 하는데, 일반상표출원은 유사상표까지 망라적으로 방어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반면 우선심사는 현재 사용하는 것만이 가능하므로 핀포인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귀찮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우선심사로 출원하고 방어를 위한 상표등록은 일반심사에서 추가 출원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A1. 창업 과정에서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표권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실 디자인권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변리사를 통해 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출원 및 등록, 특허심판까지는 같은 사무실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특허심판 이후 단계인 특허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등 재판단계에서는 다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이런 일을 포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되는 것이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업 시 필요한 법률 지식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 있는 ‘참풀TV’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10만 자영업자분들의 멘토’ 주식회사 참풀 한범구 대표입니다. 지난 15년간 창업업계에…blog.naver.com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때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분들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성지파트너스 분들이 참풀카페에 가입하신 분들께는 간단한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참플카페’에서 가입하신 후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님들께 상담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풀카페> 기업가 멘토가 모이는 곳, 예비창업가가 모이는 곳(소상공인/자영업자/부업/요즘 인기있는 사업아이템) cafe.naver.com
법률자문 외에 창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많은 선배 창업가분들께 질문할 기회도 얻을 수 있어 가입에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
앞으로도 초보 기업가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참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을 읽으면 좋은 문장>
[챔플과 함께하는 세무사가 궁금하다면]만나서 반갑습니다。 18년간 450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고 2만명에게 사업컨설팅을 해준 주식회사…blog.naver.com
[챔플 국내 TOP 전문가들의 작업 과정이 궁금하다면]안녕하세요. 전국 10만 자영업자 창업멘토 주식회사 참풀의 한범구 대표입니다. <대표이력> 저기… blog.naver.com
<참풀 오프라인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A동 14층 5호
프랜차이즈 변호사
창업을 할 경우 꼭 알아야 할 3가지 법률사항을 정리한 것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창업 시 미리 대비해야 하는 법률문제는?
A1. 사업의 단계를 보면 크게 창업/운영/폐업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폐업까지 논하는 게 이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꼭 사업이 실패해서 폐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 성장 과정에서 법인화를 하거나 동업 관계 정리, 합병 등 여러 이슈로 폐업과 같은 사업 정리의 문제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Q1. 창업단계
A1. 우선 창업단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어떤 형태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설립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생각할 텐데요.
그보다 먼저 그 사업이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없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1.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는 요식업이라 하더라도 취급하는 식재료가 특별하거나 사업장의 규모나 위치가 규제구역 안일 경우에는 사업자에서 갑자기 꺼내서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창업 종목이 보편화된 용역이나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을 수 있지만 특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더 큰 비용이 낭비될 위험을 막았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비창업 단계에서 미리 자문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당히 치밀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A2. 예비창업 및 창업단계에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정리해 보면,
첫째, 사업의 타당성 및 법규 준수 여부 검토
둘째, 법인설립절차, 예를 들어 법인정관의 작성 및 등기 등의 사항
셋째, 상표권 등록이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사업상 보호가 필요한 권리의 확보절차
넷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검토 및 직원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다섯째, 영업 관련 허가 또는 신고 등 인허가 신청 등이 있습니다.
Q2. 경영단계
A2. 어느 정도 사업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사실 형사 문제까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기준법 관련 이슈입니다. 최저임금법 문제, 시간외 수당 문제 등이 대표적이고 거기에 더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걸로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사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원과의 관계가 친밀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설마 문제가 되겠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문제는 사이가 나빠져서 발생하니까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한 번만 자문을 받아두면 계속 활용해서 사용하면 되므로 최대한 한 번 정도는 꼭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A2.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모가 확대될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포함하여 회사 내부규정 정비도 필요하고 입사와 퇴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관련 문제에 대한 점검 및 준비도 필요합니다.
A1. 이외에도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대응, 최근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별점 테러 등 악의적인 영업 방해에 대한 법률 대응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별점 테러 문제의 경우는 직접 리뷰로 키보드 배틀을 하고 있어서 오해가 퍼지고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방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법무법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위법행위 중지 및 형사고소 예정 통보를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Q3. 정리단계
A1.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가장 많이 찾는 이유 중 하나는 동업계약의 정리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맞아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에서 서로 양보를 전제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도 묻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결국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고 그런 문제를 사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A1. 그런데 이런 정리 단계의 문제는 사실 창업 단계에서 미리 법률 자문을 통해서 대비해서 ‘호미로 막는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나 프랜차이즈 계약서 등 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추가 잘못 통과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기초가 무너지고 뭉친 탑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2.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업체를 법인화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영업재산을 이전시키느냐가 문제가 되며, 그 방법에 따라 손해와 이익이 밝혀지므로 반드시 법적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영업양도 후 포괄적인 경업금지의무로 어떠한 창업도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상대방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두세 차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창업을 진행하면서 위 사항 외에 추가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1.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라 설명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상표권 등록에 관한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사업을 상당히 지속해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영업해온 사업장이나 제품에 변경을 가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홍보와 영업권 등 무형의 가치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2. 이전에는 상표권 등록을 출원하면 보통 8개월 이전에 결과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1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창업자분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상표의 중요성을 거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표권 출원 자체가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더해 우선심사제도라는 특별제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2. 상표권을 우선심사제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원하여야 하는데, 일반상표출원은 유사상표까지 망라적으로 방어하고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반면 우선심사는 현재 사용하는 것만이 가능하므로 핀포인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귀찮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우선심사로 출원하고 방어를 위한 상표등록은 일반심사에서 추가 출원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A1. 창업 과정에서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표권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실 디자인권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변리사를 통해 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출원 및 등록, 특허심판까지는 같은 사무실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특허심판 이후 단계인 특허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등 재판단계에서는 다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이런 일을 포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되는 것이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업 시 필요한 법률 지식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 있는 ‘참풀TV’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10만 자영업자분들의 멘토’ 주식회사 참풀 한범구 대표입니다. 지난 15년간 창업업계에…blog.naver.com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때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분들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성지파트너스 분들이 참풀카페에 가입하신 분들께는 간단한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참플카페’에서 가입하신 후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님들께 상담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풀카페> 기업가 멘토가 모이는 곳, 예비창업가가 모이는 곳(소상공인/자영업자/부업/요즘 인기있는 사업아이템) cafe.naver.com
법률자문 외에 창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많은 선배 창업가분들께 질문할 기회도 얻을 수 있어 가입에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
앞으로도 초보 기업가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참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을 읽으면 좋은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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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플 국내 TOP 전문가들의 작업 과정이 궁금하다면]안녕하세요. 전국 10만 자영업자 창업멘토 주식회사 참풀의 한범구 대표입니다. <대표이력> 저기… blog.naver.com
<참풀 오프라인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A동 14층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