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공무원 빼돌리기 등 서울북부지법 변호사 성공사례 판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재범행 시 불이익 강남의 한 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의 속도가 떨어져 정지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유명 가수였습니다. 차량이 도로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에 접근하자 차량이 이동했습니다.

경찰차가 추월해서 막은 후에 멈췄어요. 경찰이 유명 가수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조사해 보니 운전하던 차는 제 차가 아니었어요. 이로 인해 유명한 가수는 차량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 가수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명 가수들도 음주운전의 재범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하게 되면 경찰조사에서도 경찰관은 해당 음주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만 조사하고 관련 법률로 처리하지 않으며 법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음주운전 관련 조사내용을 작성합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 혼자 대응하게 되면 경찰-검찰-법원 과정에서 관련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상담을 받고 제출서류에도 입장을 정리하여 검사와 판사가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 재범 항소심 결과 벌금형 감형 승소의뢰인은 사고 후 미처리 재범자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공직자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드로에 17년 경력의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연금면에도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들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내용을 항소이유서에 작성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 재판에 직접 참여해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변론했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서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감형받았습니다.북부 지방 법원

뺑소니 재범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공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항소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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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운에 뺑소니, 징역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대리 앱을 이용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 했습니다. 공휴일이라 대리를 못 잡았대요. 답답해서 직접 운전하게 되었어요.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사람을 때리고 도망쳤어요. 다음날 의뢰인의 차에 치인 사람은 경찰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차 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서 경찰 차번을 조사했습니다.

차량번호 조회 결과 차주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경찰은 의뢰인이 뺑소니를 치게 된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위드로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의견서에 의뢰인이 음주 뺑소니를 하게 된 이유를 의견서에 적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검찰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보고 재판에 넘겨 징역형의 위기에 처했고 공직자에 있는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등 많은 불이익이 닥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시 검찰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북부 지방 법원

음주 후 사고 후 미처리 조치를 하였으나 무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회부로 징역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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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음주운전 4진, 형사처벌 전력도 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차 집행유예 의뢰인 A씨는 저녁식사 자리에서 친구와 식사 후 2차로 술을 조금 마시고 2차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대리기사 앱으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주말이라 대리기사가 잘 안 잡혔습니다. 안타까움에 의뢰인 A씨는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려고 시동을 걸고 후진했는데 뒷차를 못보고 후진해서 뒷차에 손상을 입혔어요. 손해를 본 차주는 화난 상태로 내려 A씨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발음이 꼬이자 수상히 여긴 상대 차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음주 측정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3%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경찰서로 데려가 신원 조회를 했습니다. 신원조회 결과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상습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A씨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까 봐 위즈로에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A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 상담과 조력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관련 질문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대응한 뒤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된 이유를 의견서에 적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도 있어 사건을 법원에 넘겼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된 이유를 재판에 직접 참여해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북부 지방 법원

음주운전 4차 적발 및 형사처벌 전력 이후 구속 위기에 처했다가 예외적으로 2차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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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