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의 재범 적발 가중처벌이므로
최근 함께 차에 탄 동승자 남편의 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S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S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내리고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