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변경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9. 27. 판결 2010도15206호 1판 이미 변조된 보안내용의 일부를 무단으로 재차 변조한 경우 증권변조죄의 존재 여부 2. 판결요지 증권위조죄 형사범에서 “위조”란 실제로 적발된 증권의 내용을 비인가자가 증권의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조하는 것을 말하며, 비인가자가 변조한 부분이 진짜인 것을 말한다. 그것의 일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유가증권의 내용 일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