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신문 : 황승종 – 기간산정 오류 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2023년 01월 20일 by issue [법조신문 : 황승종 – 기간산정 오류 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im 픽사베이#재판작용 #국가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