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공무원 빼돌리기 등 서울북부지법 변호사 성공사례 판례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재범행 시 불이익 강남의 한 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의 속도가 떨어져 정지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유명 가수였습니다. 차량이 도로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에 접근하자 차량이 이동했습니다. 경찰차가 추월해서 막은 후에 멈췄어요. 경찰이 유명 가수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조사해 보니 운전하던 차는 제 차가 아니었어요. 이로 인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