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여성폭력추방주간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자녀의 학교나 학원, 기타 SNS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접근하여 폭역을 지속한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공포와 신체화 반응, 작은 주거지 이전과 자녀 전학 등으로 불안정한 일상,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을 겪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 가정폭력피해아동 비밀전학제도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제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