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법 전문 변호사 절도죄 처벌 수위가 가볍다는 생각은 금물! 6년 이하의 징역선고를 받으니까
처음뵙겠습니다. 다지행법률사무소 최주희 대구형사법전문변호사입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4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백일이라는 시간에 걸쳐 강도/절도/폭행 사건 등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6만 9천여 명의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수치에서 강도/절도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3만 2천여 명) 정도이고, 그 중 1200여 명에게는 구속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본죄로 검거된 인원 5만 4천명이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12.7%나 … Read more